상설특검,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피의자 소환

퇴직금법 위반 혐의…취업규칙 변경 과정 조사할 듯

[일요신문]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별검사 안권섭)이 26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법조계 및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엄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엄 전 대표와 CFS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로써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도 받는다.

당시 CFS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4주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한 주라도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도 도입됐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엄 전 대표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12월 24일에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 신가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쿠팡 측 법률대리인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날 엄 전 대표를 상대로 취업규칙 변경 과정 및 퇴직금 체불 의혹 관련 의사결정 과정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