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 본격 시작돼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청탁·직권남용 혐의 모두부인

[일요신문]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진 = 박정훈 기자

1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뿐”이라며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옹호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부인했다. 박 전 장관 측은“수사에 개입하거나 청탁을 수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4년 5월 김 여사로부터 검찰의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특검 측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이 전 장관, 김 전 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9일 열린다.

재판부는 내달 두 차례 기일을 진행한 뒤 오는 3월부터 주 2회 재판을 진행해 6개월 내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철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