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선 무너진 일본…‘역사적 대승’ 거둔 다카이치 시대의 명암

비세습 여성 총리 인기, 보수 넘어 무당층까지 흡수…단독 개헌 발의선 확보, ‘전쟁 가능 국가’ 추진할 듯

[일요신문] ‘다카이치 돌풍’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2월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쓸어 담으며 압승했다. 일본에서 한 정당이 중의원에서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다. 316석은 중의원 기준으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고,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까지 재의결할 수 있는 숫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제 일본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됐다.

2월 8일 중의원 선거 당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자민당 당선자의 이름 위에 붉은 장미꽃을 달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다카이치 인기가 만든 압승

선거 결과는 사실상 일방적이었다. 자민당은 316석을 확보하는 대승을 거둔 반면, 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선거 전 의석의 3분의 1도 지키지 못했다. 야당 진영의 거물급 의원들이 줄줄이 낙마했고, 곳곳에서 자민당의 ‘이변 승리’가 이어졌다. 단순한 승패를 넘어, 정치 세력 지형 자체가 뒤집힌 판갈이에 가까웠다.

역사적 대승의 가장 큰 동력은 다카이치 총리 개인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였다. 취임 이후 여러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70~80%대를 기록할 만큼, 총리에 대한 평가가 높게 유지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로 적합한지 국민이 결정해 달라”고 선언하며 이번 선거를 사실상의 ‘신임 투표’로 규정했고, 이 메시지는 강력하게 먹혀들었다. ‘다카이치 인기’는 그대로 자민당 후보 전반으로 확산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는 정치에 관심 없던 청년과 무당층도 흡수했다. 사진=닛테레뉴스 캡처

총리가 직접 찾은 유세 현장마다 청중이 몰려들었고, 그의 사진이 실린 자민당 공약 팸플릿을 자발적으로 받아가는 유권자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 여러 선거 캠프에서는 “지난 중의원 선거와는 분위기 자체가 확실히 다르다”는 반응이 나왔다. ‘강한 일본’을 전면에 내세운 정책 노선은 최근 국민민주당이나 참정당으로 이동했던 보수층을 다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여기에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적 이미지도 힘을 보탰다. 일본 정치권에서 드문 ‘비세습 정치인’이자 첫 여성 총리라는 점이 특히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었고, 이런 ‘신선함’은 보수층을 넘어 무당층까지 흡수했다.

승리를 이끈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서는 “구심력이 한층 강화돼 정권 운영과 당 운영 모두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리는 우선 2026년도 예산안의 조기 성립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일본유신회와의 연립 합의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이른바 ‘안보 3문서’의 조기 개정과 국가정보국 설치 등 그동안 중시해 온 정책들도 속도를 낼 태세다.

다카이치 총리의 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 수많은 군중이 몰렸다. 사진=닛테레뉴스 캡처

#개헌선 돌파와 그 한계

자민당은 2024년 중의원 선거에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며 줄타기식 국회 운영을 강요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단독 316석을 확보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았다. 정치평론가 다자키 시로는 TV아사히에 출연해 “자민당이 역사적인 대승으로 헌법 개정 발의를 위한 중의원 요건(465석 중 310석 이상)을 충족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카이치 총리의 ‘폭주’를 어떻게 막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다자키 평론가는 “총리가 강경한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야당의 견제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자민당 내부가 얼마나 자정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견제하는 또 하나의 축은 언론”이라며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엄격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316석을 차지했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의 36석을 더하면 무려 352석이다. 사진=TV아사히 뉴스 캡처

외신들 역시 자민당의 압승을 두고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한다.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들기 위한 평화헌법 개정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외신들은 “이번 선거로 개헌 논의의 출발선이 열린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개헌까지는 넘어야 할 장벽이 여전히 높다”고 짚었다. 중의원 통과에 이어 참의원 통과, 국민투표라는 세 단계의 관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본 헌법을 개정하려면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참의원은 연립 여당이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조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개헌선 확보 여부가 2028년 참의원 선거 결과에 달려 있으며, 당장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도 헌법 개정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국민투표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다카이치 총리 일러스트가 그려진 과자는 총리의 고향으로 알려진 나라현 기념품으로 인기다. 사진=기념품 판매 월드헤리티지 홈페이지

#승리에 대한 엇갈린 시선

이번 중의원 선거 결과를 보는 시각은 나라별로 뚜렷하게 갈렸다. 미국 언론이 중국과 미·일 동맹이라는 지정학적 변수에 주목한 반면, 유럽 언론은 다카이치 정권의 재정 확대 노선과 금융시장 리스크를 중심으로 바라봤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다카이치의 적극 재정이 일본 경제에 단기적인 활력을 줄 수는 있지만, 엔화 약세와 국채 시장 변동성을 키울 위험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안정이 곧바로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 같은 우려는 2022년 영국의 ‘트러스 쇼크’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영국 정부는 재원 대책이 부족한 대규모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가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파운드화와 주가가 동시에 떨어지는 ‘트리플 약세’를 겪었다. 그 여파로 리즈 트러스 총리는 취임 49일 만에 사임했다. 해외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는 “일본 역시 재정 운용 방식에 따라 시장의 신뢰를 시험받을 수 있다”는 경계론이 나온다.

티셔츠 등 굿즈를 주문 제작할 수 있는 사이트에는 이른바 사나에 티셔츠가 많이 올라와 있다. 사진=굿즈제작사이트 ttrinity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선거를 안보 환경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해석했다. 신문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일본 총선은 중국이 주는 실존적 위협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각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강경 외교가 일본을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다카이치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국민을 결집시켰다”며 “중국의 압력이 일본 사회를 하나로 묶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승리를 두고 ‘화무백일홍(花無百日紅·아무리 붉은 꽃도 백일을 가지는 않는다)’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회의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강경한 외교·안보 노선이 단기적으로는 결집 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 내부의 부담은 물론 주변국과의 마찰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본 국내에서도 압승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압승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기대치’에 불과하다”며 “그 기대가 시들지 않도록 총리는 거만해지지 말고 신중하게 정권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사히신문도 “선거 승리는 유권자의 ‘백지 위임’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국론을 양분하지 않도록 합의 형성에 힘쓰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이며, 이를 무시한 밀어붙이기는 사회 분단을 키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강윤화 해외정보작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