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원이 9억 원 둔갑” AI 위조 증명서에 판사도 속았다

3억 원대 사기 피의자, 허위 잔고로 구속 면해…보완수사 통해 진위 밝혀낸 검찰, 6일 구속 기소

[일요신문]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계좌 잔액을 위조한 뒤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가 판사까지 속인 것으로 검찰 보완 수사 결과 드러났다.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27)의 실제 잔액잔고증명서(왼쪽)와 그가 AI로 조작해 법원 등에 제출한 잔액잔고증명서. 사진=부산지검 동부지청 제공

2월 11일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투자금 명목 등으로 수억 원을 가로채고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로 A 씨(27)를 지난 2월 6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AI를 이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예금 거래 내역 등 허위 이미지를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고 약 3억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기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계좌에 9억 원이 있다며 AI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담당 판사에게 제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 후 약 한 달이 지났음에도 A 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1년차 초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A 씨가 AI를 사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 등 자료를 위조한 점을 주목해 잔고증명서의 진위를 의심했다.

검찰은 사실조회 및 계좌 추적을 통해 잔고증명서 역시 위조됐으며 해당 계좌의 실제 잔액은 23원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 씨는 담당 판사와 검사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조 증거로 법원을 속여 사법 질서를 교란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영장이 발부된 이후 추가 조사를 마친 뒤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허위 AI 이미지를 제출해 판사까지 기망했다"면서 "향후에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AI 기술 이용 재산범죄와 사법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