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값 안정 위해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 금융 혜택을 주는 건 문제”

“수 년간 기회 있었는데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은 불공정”

[일요신문]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 금융 혜택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이종현 기자

이 대통령은 SNS에 “민주사회에서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라며 “금융 역시 공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 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