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한온시스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수령증명서 미발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위반으로 과징금 14억 700만 원

[일요신문]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온시스템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 행위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공조시스템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1236건 거래 중 531건에 양 당사자 서명 등을 누락했다. 705건은 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않았다.

1236건 거래 관련 목적물을 납품받고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납품 후 10일 이내 목적물 관련 검사 결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9개 수급사업자들에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며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9499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8개 수급자 관련 하도급대금을 60일을 넘겨 지급했는데, 발생한 지연이자 13억 9236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에 미지급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