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캠페인·다회용컵 시범사업 실효성엔 의문…경기도청은 ‘상시 반입 제한’으로 사용률 0%대
성남시는 1일 ‘일요신문i’에 제출한 답변서에 반입 제한 조치와 관련해 “향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 여부나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
반입 제한의 효과는 지난 7월 캠페인에서 이미 수치로 나타났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성남시청 출입자를 대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조사한 결과 1회용컵 사용률은 94%~98%에 달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청사 내 1회용컵 반입금지 캠페인’을 진행한 7월 30일에는 48.19%까지 떨어졌다. 캠페인이 끝난 다음 날은 다시 94.82%로 치솟았다.
캠페인의 효과는 당일을 넘기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다. 성남시도 “캠페인의 일회성 한계를 보완하고자 성남시청 앞 일대를 다회용기 특화지구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미 1회용컵 반입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2024년 1월 1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을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1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를 시범 조성하는 등 4개 분야 16개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치 이후 입구에서부터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청사 내 1회용컵 사용률은 0%대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상시 반입 제한 대신 올해 말까지 1000만 원을 들여 시청 앞 여수 상권에서 다회용컵 순환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음료를 다회용컵에 제공한 뒤 회수·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난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1회용품 없는 청사 집중’ 캠페인도 다시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 규모는 여수 상권 전체에 비하면 제한적이다. 성남시가 파악한 시청 인근 카페는 약 30곳이지만 참여 카페는 4곳이다. 시청 내 매점을 포함해도 5곳이다. 시는 “이용자가 많고 참여를 희망한 카페부터 선정했다”며 참여 업소를 점차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회용컵 반납함 4곳도 모두 성남시청 안에 설치됐다. 시청 밖 여수 상권에는 반납함이 없다. 시는 공공청사부터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직원과 방문객이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청사 내부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효과를 판단할 성남시 자체 기준자료도 없다. 시는 “1회용컵 사용량 또는 반입률을 자체 조사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사업 전 기초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성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성남시청의 다회용기 특화지구 조성을 환영한다”면서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1회용컵 반입금지’ 조치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jwp01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