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지시…임 청장, ‘정면돌파’ 예고
임 청장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전하는 모양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 기관이 아닌 정치 기관으로 착각하는 듯하다"며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를 향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에 우려하시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지진 않을지 걱정"이라며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 간부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한 첫 사례다. 중수청법은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감찰 지시가 곧바로 징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징계를 받았다가 소송을 통해 취소시킨 경험을 언급했다.
임 청장은 "검찰 재직 때인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백지구형을 지시하는 상사의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청원'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가 품위 손상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다"고 떠올렸다.
이어 "징계취소소송에 승소하여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 마련, 과거사 재심사건에 있어서의 위법한 백지 구형 관행 개선 등을 이끌어내었듯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잘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이 과거 징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듯, 이번 감찰 역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이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사 재직 시절 행적을 문제 삼으며 임명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
임 청장은 과거 검찰 내부 감찰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자신의 문제 제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김 후보자를 두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등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왔다.
이번 사안은 공직자가 기관장 후보자의 자질을 공개 비판하는 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문제로도 이어진다. 특히 김 후보자가 아직 임명 전인 만큼, 임 청장의 비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인지 정당한 후보자 검증 차원인지 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윤건영 의원 등은 김 후보자를 '친윤석열계 검찰주의자'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를 좌우하려 해선 안 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우리끼리 파묘하면 내란세력이 부활한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0월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 과정에서 불거진 준비 부족 및 수사 공백 우려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10월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중수청은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굳게 지키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주현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