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에 거래세 부과 재추진, 증권가 거래 위축 우려

[일요신문]

기획재정부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재추진하겠다는 소식에 증권가가 당혹해하고 있다. 

기재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 거래에 저율의 거래세(선물 0.001%, 옵션 0.01%)를 부과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거래세 부과세가 도입되면 연간 1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과세 도입에 대해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파생상품 거래를 위축시키고 외국인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자본이 국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투기적 성향이 강한 파생상품시장에 단계적으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