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의 보상·배상 문제와 관련해 “저희의 기본 입장은 이것은 교통사고다. 그래서 선주나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판결받으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니까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해주고 나중에 절차를 거쳐 받자는 설계”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만 해도 상당한 특례”라며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지원과 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이나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등 특별지원이 많아서 저희 기본 입장은 최소한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보상이 돼선 안 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진= 지난 6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손으로 누군가를 가르키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jhlee@ilyo.co.kr
주 의원의 발언을 접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00일째 되는 날에 나온 집권 여당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라고 믿기 힘든 망언”이라며 “스스로 국민의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을 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정부가 제대로 구조하지 못해 수백명이 수장되는 참극이 빚어진 것”이라며 “주 의장의 발언이 새누리당의 기본 입장이라면 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부는 구조 실패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가족들이 대학 입학 특례, 의사자 지정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데도 천안함을 운운하는 것은 뜬금없다”며 “그럼에도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유가족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퍼뜨려 특별법 제정을 막고 유가족들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정치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