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사관 보호, 기관장으로서 외압 막아야한다는 책임감에 고심” “야당도 외압 없이 권익위 조사 독립성 보장해달라”
전 위원장은 직무회피 여부를 두고 고심한 이유에 대해 “부패방지총괄기관인 권익위원장으로서 최근 공직자의 부동산 부패문제에 대한 주무부처라는 책임감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라는 무거운 과제에 큰 중압감을 느낄 권익위 조사관들을 보호하고 기관장으로서 절차와 결과에 대한 외압을 막는 울타리가 돼줘야 한다는 책임감에 그동안 밤잠 못 이루며 많은 고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경우 사적 이해관계로 이해충돌방지 대상이라 관계법령상 직무회피를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야당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어 책무를 비겁하게 피하고 싶지 않은 기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두고) 오롯이 고심했다”며 “이러한 생각이 의도와 달리 논란이 되고 권익위 조사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직무회피를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도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민주당과 동일하게 충실한 자료협조와 권익위 조사절차에 대한 일체의 외압 없이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전 위원장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전수조사와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 5당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가 접수되자 사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즉각 직무 회피 조치했다. 반면 지난 11일 접수된 국민의힘의 의뢰에는 직무 회피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고심해왔다.
또한 민주당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과정 중 당이나 개별의원이 권익위에 대한 조사 관련 접촉이나 연락 혹은 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관들이 부담을 느낄 만한 일체의 압력이 없었고 권익위 조사절차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했다”며 “다만 조사결과 발표 후 여당의원의 일부 해명 요청 혹은 항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가 정당에 밀봉된 채 보낸 의혹명단의 공개여부와 사후처리 문제는 권익위의 손을 떠난 당과 정치의 영역”이라며 “국민의힘도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민주당과 동일하게 충실한 자료 협조와 권익위 조사절차에 대한 일체의 외압 없이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활용 동의서 없이는 권익위가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