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법적 다툼…10억원대 혈세 낭비 막아
나주시청 전경
29일 나주시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나주색소센터)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21일 원고인 A사가 피고인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결건조기 물품대금 10억원 반환요구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나주시의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동결건조기 납품업체인 A사는 지난해 2월 나주색소센터에 규격ㆍ성능 미달의 중국산 짝퉁 동결건조 장비를 납품했다가 발각됐다.
하지만 A사는 이후 국산 KS제품으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지체상금과 물품대금 반환 민사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A사는 나주시를 상대로 지체상금 3억9천800만원, 동결건조기 몸통 제작비용과 수입통관 비용 5억5천200원, 중국산 반출과 국산 입고에 따른 추가 작업 비용 1억3천600만원 등 총 10억8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와 별도로 나주시에 청구금을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비용과 소송비용도 함께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A사는 ‘동결건조기 책임관리원인 B엔지니어링으로부터 중국산으로 제작해도 된다는 승인 확인서를 받았고, 책임감리원 C씨 승인하에 검수를 했기 때문에 중국산 동결건조기를 제작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주시가 지난해 6월 색소센터에 설치된 규격ㆍ성능 미달의 중국산 동결건조기를 반품처리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책임감리원 P씨가 동결건조기를 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기 미수’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그동안 A사는 소송 제기 외에도 나주시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접수하는 등 논란을 야기 시켜 왔다.
나주시가 원고측 대형로펌을 상대로 지난 1년간 지속돼 온 법적다툼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동결건조기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로 무장한 색소센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재 나주색소센터는 국산 KS제품으로 신규 제작한 동결건조기를 설치한 이후 8개월 만에 100%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녹물현상’ 정밀검사 의뢰
나주시는 혁신도시 일부 아파트에서 샤워기 정수필터가 노랗게 변하고 수돗물이 녹물로 변하자 정밀검사를 하고 먹는 물로 이상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또 주민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도시 전체 수돗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나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원인규명을 위해 사고가 난 20일 현장을 방문하고 저수조 입구와 수도꼭지에서 변색된 물을 분석했다.
나주시는 분석 결과 탁도, 잔류염소, pH 등 6개 항목에서 ‘이상 없음’이 나왔고 이어 한국수자원공사에 납, 비소, 크롬 등 14개 항목에 대한 먹는 물 수질 정밀 검사를 의뢰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샤워기 정수필터 황색화가 지속되고, 일부 주민들이 수질 검사 결과에 의구심을 갖자 나주시는 혁신도시 전체의 수질 검사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아파트와 상가, 공공기관 등 89곳에서 물을 채취해 탁도와 황산이온, 포름알데히드, 사염화탄소, 벤젠 등 59개 항목에 정밀검사하게 된다.
검사결과는 4주 이상 분석기간이 필요해 이르면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시는 사고 이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녹물이 계속 나올 경우 나주시 상하수도과나 한국수자원공사로 즉각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양군, 2017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기관’선정...전남도 규제개혁 평가도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담양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결과, 우수시군에 선정돼 행안부 장관상(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부과·체납 자료의 효율적인 징수 노력으로 세외수입 신장성, 체납액 축소 노력도, 시스템 효율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전국 기초자치단체 상위 10%에 포함돼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군은 징수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에서 조용익 부군수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부서별 협업을 통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특별 관리는 물론 전자예금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군은 전남도가 실시한 2017년 시군 규제개혁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전남도 시·군의 규제개혁 추진 평가·환류를 통해 기업과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는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규제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투자 기반조성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규제개혁 추진 행태 등 5개 분야 16개 지표로 나눠 실시했다.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된 담양군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규제개혁 우수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결실을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조와 소통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군 “농업인 정보화교육 신청하세요”
담양군이 지식 정보화 시대에 선도하는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
29일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스마트한 농업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정보화 역량을 배양하고자 2018년도 농업인 정보화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과정별로 20명씩 총 28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접수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이번 교육에는 컴퓨터 기초, 인터넷활용, 스마트폰활용, 문서작성, 파워포인트, 엑셀, 동영상 만들기, 블로그 마케팅 등 농업인의 실생활에 필요한 14개 과정이 개설된다.
정보화 교육은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과정별로 주 5일, 2시간씩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인정보화교육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교육경영과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는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화 교육으로 교육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정규 과정 외에도 각종 농업기술 관련 정보를 교육생들에게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곡성 주민 94% ‘지역민으로 자부심 가진다‘ 군 사회조사 결과…주민 85.7% ‘이주 의향 없다’, 청년 71.5% ‘곡성 살겠다’
곡성군청 전경
전남 곡성군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역 거주 만 15세 이상 828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곡성군 사회조사’ 결과를 28일 사전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곡성군 주민등록인구는 3만400명으로 2011년 대비 1천179명(3.73%), 2015년 대비 646명(2.08%)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3만 명 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25명 감소한 144명으로 2∼3일에 1명 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2016년 곡성군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32.6%로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담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수는 55.3명으로 2011년보다 4.9명 증가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50만원 미만이 33.5%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 가구 소비도 50만원 미만이 40.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곡성군이 실시해야 할 인구유입 정책으로는 ‘산업단지를 통한 기업유치’가 46%로 가장 많았으며, 출산장려정책 시행이 20.4%로 뒤이었다.
청년 일자리 창출대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에 대한 질문에서 모두 ‘기업유치’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해 일자리에 대한 곡성 주민의 목마름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85.7%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없고, 청년층(19∼49세) 71.5%가 지역 정주 의사를 나타냈다. 군민 86.8%가 야간 및 보행 시 안전하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9명(약 94%) 이상이 지역민으로서 보통 이상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했다.
곡성군 대표 축제인 곡성 세계장미축제에 대한 만족도는 74.3%로 나타났으며, 소개하고 싶은 관광명소로 ‘천사장미공원’과 ‘섬진강 기차마을’을 많이 꼽았다.
곡성군 관계자는 “주민의 다양한 인식과 행정수요를 담은 사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만의 특성화된 발전요소를 발굴해 소중한 정책으로 착실히 반영해 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7 곡성군 사회지표는 29일부터 곡성군 누리집(http://www.gokseo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장성군, ‘열린 혁신’ 우수 지자체로 선정
장성군이 우수한 혁신 정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장성군은 행정자치부의 2017년도 ‘열린 혁신(행정)’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포상금 격인 특별교부세 6천만원과 함께 정부 표창을 수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열린 혁신’은 문재인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다. 국민이 정책입안 단계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사회혁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기술에 기반을 두고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는 ‘정부혁신’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이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열린 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해 장성군을 비롯한 지자체 61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선정에는 전문가 평가 외에도 지역과 성비 등을 고려해 선발된 국민 200명이 참여한 ‘국민평가단’ 평가도 반영됐다.
장성군은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등 주요 축제나 행사에 군민, 사회단체, 기업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한 점, 도시 디자인 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때도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아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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