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일 세미나…정부에 재정분권 방안 조기 발표 건의키로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13일까지 이틀간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최로 ‘2018 지방재정발전 세미나’가 열린다.
‘재정분권과 민선7기 지방재정의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재정분권과 지방교부세의 역할 및 성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 구체화 방안 등 총 20여 개의 전문가 발제가 이뤄진다.
발제에 이어 학계와 유관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다.
세미나 첫 날인 12일 정순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무늬만 재정 확충이 아닌 실질적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고광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현재 국가와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가 심하므로 지역 간 균형 잡힌 재정분권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균철 경기대 교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 단계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경우 세출분권과 세입분권을 조화롭게 하는 측면에서 재정분권이 경제 성장과 국가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인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에 대한 많은 전문가와 관계자 분들의 기대와 관심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재정분권에 대한 지방의 열망을 관계부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국가 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실있는 재정분권 방안을 조속히 발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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