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이 주최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기관 인증혁신 T/F’에서 마련한 인증제도 혁신(안)에 대해 발표, 토론한다.
9일 인증원에 따르면 2010년 도입된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유효기간은 4년이다. 현재까지 전국 1,700여개 병원이 인증을 획득했다.
그러나 인증제도가 도입 후 8년이 경과된 현재, 급성기병원(자율 인증) 신청률은 19.4%에 그치고 있다. 특히 병원의 신청률은 8.2%(전체 1,428개소 중 117개소)로 인증이 지정 요건인 전문병원을 제외하면 자발적 인증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및 노조 등 여러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의료기관 인증혁신 T/F’를 운영해 현행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증 혁신(안)을 마련했다.
인증혁신(안)은 인증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 운영체계를 개편해 인증의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인증혁신(안)은 ▲인증참여활성화 ▲인증결과 환류 강화 ▲사후관리 강화 ▲조사위원 전문성 강화 ▲종별 인증제도 개선 등을 담았다.
인증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렵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바람직한 인증제도 혁신(안)으로 보완하고,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원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증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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