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매각으로 떠오른 김정주 회장 탈세 논란

매각 통해 해외 계열사에 차익 발생할 경우 김 회장 일가 이해관계와 직결

[일요신문] 넷마블과 카카오 등이 뛰어들면서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 인수전이 뜨겁다. 인수전이 구체화되면서 넥슨의 지배구조와 창업자 김정주 회장의 절세 전략이 다시 재조명되는 모습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탈세혐의를 주장하며 검찰 고발까지 나섰다. 넥슨 매각이 추진되기 전에는 수면 아래서 잠자던 논란이다. 하지만 매각이 이뤄지면 인수가격은 물론 김 회장 일가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돼 주목된다.

김정주 NXC 회장이 넥슨을 매각키로 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논란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다. 사진은 2016년 7월 13일 오후 김 회장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 임준선 기자

가장 많이 알려진 논란은 2009년 넥슨이 지주사 NXC 본사를 제주로 옮기면서 받은 7년간의 법인세 50% 감면이라는 세제혜택이다. 혜택 기간에 내부거래로 이익을 집중적으로 발생시켜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탈세라기보다 법을 절묘하게 잘 활용한 절세라는 해석이 많다.

또 김 회장 일가는 기타 주주들에게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해 NXC를 100% 가족회사로 만들었다. 자사주 소각으로 발행주식수가 줄면서 김 회장 일가의 주당 가치는 더 높아진 셈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차피 자사주 소각 전이나 후 모두 회사 자산의 100% 소유자가 김 회장 일가라는 점에서 의제배당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애매하다.

가장 첨예한 논란은 해외 계열사다. 넥슨 매각으로 차익이 발생할 경우 과세문제와 직결된다. NXC는 2011년 그룹 주력인 일본 넥슨 주식을 벨기에법인(NXMH B.V.B.A)에 현물로 출자한다. 일본 넥슨은 NXC와 벨기에법인이 55.4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벨기에법인은 2010년 경영컨설팅 목적으로 세워졌다. 자기자본이 1조 5000억여 원에 달하는 이 회사는 별다른 영업활동이 없다. 2017년에 매출 6억 원에 순이익 83억 원을 냈다. 벨기에는 대표적인 조세회피 지역이다. 이 때문에 일본 넥슨에서 나오는 자본이득세와 배당소득세 등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김 회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지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지주사인 NXC 지분을 넘기는 방식이 가장 간단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대주주 개인이 주식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세율이 최대 27.5%에 달한다. 하지만 법인인 경우 이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NXC가 보유한 사업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라면 후자가 유리하다. 이 방식으로 벨기에법인이 일본 넥슨 지분을 매각한다면 그 차익도 해외에 쌓인다. 가족회사에 쌓인 돈은 각종 비용 등으로 빼내기 쉽다.

일각에서는 과세 당국도 이 같은 점을 간파, 수조 원의 세수가 걸린 넥슨 매각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