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기일 5월 21일 확정…“1심 집유 후 반성 없이 미용실 오픈·파티까지 벌여” 분통
가수 겸 배우 고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동생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의 항소심 첫 기일을 앞두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구 씨는 6일 자신의 SNS에 “최근 최종범 씨 사건의 항소심이 5월에 시작된다는 뉴스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을 대표해 말씀드린다”라며 “최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와 미용실을 오픈하고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희 가족들과 그 동안 하라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었던 많은 지인들은 최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최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은 오는 5월 21일로 확정됐다. 최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고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대중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 씨는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너무 낮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너무 미약하다. 저희는 지금도 1심에서 최씨가 몰카를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최씨가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가해자 최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심에서라도 보편적 상식과 정의 관념에 맞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통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아울러 금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 씨는 최근 ‘구하라법’(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 입법 청원을 진행해 10만 명의 네티즌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은 국회에 정식 접수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 씨는 이와 관련해 “새로운 국회에서 꼭 ‘구하라법’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한다. 다시 한 번 청원에 공감해 주시고 동의해 주신 국내외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고 구하라의 빈소에 한 시민이 분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하는 구호인 씨의 SNS 글 전문.
안녕하세요 故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입니다.
최근 최종범씨 사건의 항소심이 5월에 시작된다는 뉴스와 관련하여 저희에게 해당 사건의 입장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피해자 가족을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해자 최씨는 1심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그 동안 하라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었던 많은 지인들은 최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너무 낮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너무 미약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1심에서 최씨가 몰카를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최씨가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가해자 최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심에서라도 보편적 상식과 정의관념에 맞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통하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는 금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데이트폭력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는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님과 함께 구체적이고 다각도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라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s. 많은 분들이 구하라법에 공감해주신 결과 저희가 제출한 국회 청원에 대해 10만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청원은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국회에서 꼭 구하라법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청원에 공감해 주시고 동의해 주신 국내외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호인 드림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