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공공아파트 불법소유한 최춘식 의원 부당이익 반환하라”

국가유공자로 공공아파트 분양받고 실거주 의무 위반 쟁점

[일요신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공분양주택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부당이익 반환을 요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춘식 의원이 공공아파트를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소유했다며 부당이익 반환을 촉구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진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춘식 의원은 2014년 1월 17일 개정 시행된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불법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해 7000만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며, 7억 원 이상의 잠재적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국가유공자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의무 예외를 신청하며 ‘생업(농경)’을 사유로 삼았는데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9월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실거주 유예를 승인받았고,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면서 실거주 유예는 불가피하게 지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최 의원을 고발하고, 보금자리 아파트를 환매해 그간의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금재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