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폭력 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건의
12일 윤화섭 안산시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제공.
[일요신문] 안산시는 윤화섭 시장이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성폭력 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오는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시장을 비롯해 이낙연 당대표,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안산시 4개 지역구 국회의원, 오영훈·강선우·전용기 국회의원, 박성민 최고위원,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법무부 등에 요청한 ▲보호수용법 제정 ▲성폭력 예방 범정부 TF 운영 ▲성폭력 Zero 시범도시 정부지정 등을 설명하는 한편, ▲방범CCTV 운영 현황 ▲무도관급 순찰제 운영 등 안산시가 마련한 대책을 소개했다.
이어 “지자체와 정치권에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여전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적용하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당대표는 “피해자 가족은 이사를 떠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장 관리 계획을 두 번 세 번 점검해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하고 아동성폭행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안산시민이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불안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전자발찌 7년 부착 등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전담보호관찰, 밀착관리 등등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안전한 도시가 실현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민 의원은 “실질적인 보호관찰을 하는 법무부 등에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당 차원에서 철저히 지원해야 한다”고 했고, 고영인 의원은 “근본적인 시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행동제약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미 발의한 ‘조두순 감시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보호관찰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며 재범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