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접대에 침묵한 검찰...‘이래서 검찰개혁 시급’ 비판 거세져

또 제식구 감싸기 수사했나, 검찰에 검사 수사 못 맡긴다 비판

[일요신문] 연일 입장문을 내던 검찰이 술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아무런 사과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있다. 이를 두고 여당과 전국 시민단체들은 술접대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봉현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및 향응 관련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자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사진=일요신문DB

8일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했던 검사 술접대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참석했던 검사 중 1명만을 불구속 기소하고, 술자리에 왔던 나머지 검사 두 명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술접대를 받은 배경을 상세히 밝히지 않고 대가성 입증이 힘들다는 이유로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술접대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추 장관은 9일 SNS를 통해 “향응접대 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 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민심은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상식적인 의구심을 가지는데 이 의문에 그 누구도 답해주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전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한 술접대 의혹 자체도 개탄스럽지만 더 큰 문제는 기소권 남용으로 제식구 감싸기를 일삼는 검찰의 행태”라며 “검찰의 비위에 사과나 반성은커녕 검찰권을 남용해 봐주기수사를 감행하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재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