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실시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등 6개 업종 조사…10월·11월 2회에 걸쳐 발표 예정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6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6개 업종은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업종별 대리점거래 기본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의 방문조사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웹사이트를 통한 조사를 병행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6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응답을 분석해 그 결과를 오는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발표할 계획이다.

또 공급업자·대리점간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할 계획이다.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대리점의 어려움 및 공급업자의 지원 현황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위기 상황 발생 시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을 표준계약서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