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아이템 위너 등 불공정약관 자진 시정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
쿠팡은 그간 아이템 위너 제도를 운영하면서 입점업체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았다. 아이템 위너 제도는 동일한 상품 중 최저가 등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제도다. 아이템 위너는 쿠팡이 선정한 상품 대표 이미지를 사용한다. 이는 약관에서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 콘텐츠를 판매 여부 및 시기와 무관하게 동종 상품의 대표 콘텐츠로 쿠팡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개별 약정이 아닌 약관만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각종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 계약 목적을 고려해 최소 범위에서 이용돼야 한다”며 “해당 조항은 법적인 한계를 넘어 과도한 권한을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시정안에서는 상품 콘텐츠를 상품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이나 판매자의 판매 촉진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아이템 위너가 아니면 이 판매자가 제공한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 콘텐츠가 목적 외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판매자가 쿠팡에 의견을 제기하는 이의절차도 마련했다. 쿠팡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을 면제한 조항도 시정했다. 특히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도 해당 콘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쿠팡은 시정된 약관에 따른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시정 약관조항을 이달 말께 판매자 등에게 공지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