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4년…“건강보험, 보장성 더 강화돼야”

4주년 성과보고…“3700만 명 의료비 9조 2000억 원 아껴”

[일요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의 지난 4년에 대해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4주년을 맞아 성과를 보고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건보 보장성 강화로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도 많다”며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 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중증 건선·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확대와 내년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건보재정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