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공인중개사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A씨는 KBS ‘자본주의 학교’와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지상파 방송사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유명해졌다.
A씨는 부동산 관련 업무만 28년간 한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아온 전문가’, ‘한국 1% 자산가들의 부동산 재테크 파트너 1순위’ 등으로 자신을 홍보했다. 2016년과 2019년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책도 출간했다.
협회에 따르면 협회 소속의 한 민원인은 지난달 말 국토부에 A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조사 및 처분 권한이 있는 강남구로 이첩됐으며, 강남구청은 지난 7일 민원인에게 수사의뢰를 마쳤다는 답변을 발송했다.
해당 민원인은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지난달 27일 공인중개사협회에도 자격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협회에서 자격여부를 조사한 결과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임이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일단 방송에서 본인 입으로 공인중개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칭)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도 "다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으로서 실제 중개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이 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 조사가 이뤄져 봐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