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관리 ‘헛점투성이’…펜타닐 처방 건수 약 80만 건 차이 있어

고영인 의원 “실시간 데이터 연계 통해 마약류 의약품 관리 해야”

[일요신문] 최근 10대와 20대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 626명으로 2018년 대비 청년층의 마약 범죄의 증가율이 각각 2.97배(309명), 2.5배(3507명)로 큰 폭으로 늘었다.

10대, 20대 사이에서 ‘펜타닐 패치’ 처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 의약품인 펜타닐의 처방이 10대, 20대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펜타닐 패치 처방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0대 이하 인원의 처방건수는 △2018년 2814건 △2019년 4111건 △2020년 3801건 △2021년 2965건으로 나타났고 20대 인원의 처방건수는 △2018년도 1만 1520건 △2019년 1만 5648건 △2020년 1만 6551건 △2021년 1만 627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20대 처방건 수는 7000건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에 같은 시기 같은 연령대 펜타닐 패치 처방 현황과는 결과는 달랐다. 10대 이하의 처방 건수는 △2018년 1만 7000건 △2019년 1만 3000건 △2020년 1만 3000건 △2021년 1만 1000건으로 나타났고 20대는 △2018년 5000건 △2019년 6000건 △2020년 6000건 △2021년 6000건으로 수치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3년간 펜타닐 처방 인원과 처방 건수를 연별로 취합한 자료를 비교해보면, 두 기관이 관리하는 처방 데이터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21년 처방 데이터의 경우 처방인원에서 10만 482명의 차이가, 처방건수에서 79만 397건의 차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0대와 20대 마약범죄와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태 파악의 기초가 될 처방 현황마저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류 의약품 유통과 처방 관리를 위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고, 약사 마약류 조제 시 DUR에서 약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당시 김강립 전 식약처장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관련 미흡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바가 있다.

고영인 의원은 “10~20대 사이에서 마약범죄와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와 심평원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후,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된 두 기관의 마약류 의약품 연계서비스가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