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 고용률 끌어올린다’ 정부, 정년 후 계속고용 사회적 논의 시동

기업 장려금 늘리고 연내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계획…만 55~64세 고용률 높이기가 핵심

[일요신문] 정부가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정년을 넘긴 근로자도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했다. 특히 정부는 만 55~64세 장년층 고용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현행 60세인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정년을 넘긴 근로자도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했다. 한 구직자가 이력서를 작성하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7일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서울로얄호텔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을 늘리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키로 했다. 계속고용은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용어다.

특히 정부는 만 55~64세 장년층의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층 고용률은 2021년 기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반면 장년층 고용률은 66.3%로, 일본(76.9%)과 독일(71.8%) 등에 비해 낮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3000명분에서 올해 8300명분으로 늘렸다. 또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계속고용 제도화를 위한 논의체를 구성하고,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논의 결과를 반영해 올해 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