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관서 근무한 아동학대 전과자 14명 적발

전국 아동관련기관 38만 6357곳 조사

[일요신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교육‧체육시설 등에 종사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14명이 적발됐다.

2021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주최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산타 복장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 점검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복지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기관 38만 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 3021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10년 이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관련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적발된 14명은 체육시설, 교육시설, 건강증진시설,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던 사람들이었다. 이 중 6명은 시설 운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기관 폐쇄나 운영자 변경, 취업자 해임 등의 조치를 이미 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