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국 사태 되지 않도록 결단 촉구”
그는 “더구나 학교폭력과 그 이후 일들이 한창 벌어진 2018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정순신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 감독관이었다”며 “아들의 학폭 책임을 소송으로 모면하려던 사람이 검찰 인권감독관이었다니, 국민이 어떻게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순신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만약 모르고 임명했더라도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해당 대학은 학폭 가해자의 대학 입학 과정에 불법과 불공정 등 문제가 없었는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정순신은 검사 시절 아들이 저지른 학교폭력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부모에게 사죄하기는커녕, 학교 측의 전학조치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피해자는 오랜 시간 더 큰 고통을 당했다”며 “아들도 학폭이라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법을 안다는 검사 아버지가 법적 소송으로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준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이 문제는 ‘연좌제는 안 된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문제”라며 “가해자는 버젓이 서울대에 입학했고, 피해자는 학업을 중단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현실. 이것은 공정과 상식이 아니다.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