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북도는 6·25전쟁 73주년을 맞아 25일 예천문화회관에서 '6·25전쟁 73주년 행사'를 가졌다.
6·25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과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이라는 주제로 △기념공연 △6·25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환영사 △기념사 △인사말씀 △제복의 영웅들 행사 △호국노래(전우야 잘자라) 합창 △6․25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규격화된 제복이 없어 6·25참전유공자 본인이 직접 단체복장을 구매해 왔으나,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특별히 추진되는 '제복의 영웅들' 행사를 계기로 나라를 지킨 호국영웅들에게 새롭게 제작한 제복을 직접 입혀드리며, 국민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기념사에서 "경북도는 6·25전쟁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구국의 현장이며, 전쟁으로 황폐화된 조국의 산하를 새마을 운동의 깃발을 앞장서 들고 농촌 근대화를 이끌었으며, 포항의 철강과 구미의 전자산업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든 고장"이라고 강조하며, "경북도에서는 국가보훈 대상자들을 존중하고, 명예를 드높이는 섬김의 보훈정책으로 경북의 호국보훈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재정감찰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5억원 추징
- 경주 등 4개 시군 부과 누락한 부담금 발굴, 세원 확충
이번 재정감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부과액의 적정성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 재원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 및 주민의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 2001년 도입된 제도다.
도에 따르면 도내 대도시권에 해당하는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등 9개 시군의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등을 부과 대상으로 한다.
감찰결과 인허가 부서와 부담금 부과 부서의 업무 협조 미흡,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성격, 부담금 산출 등에 대한 업무지침 미비 등으로 부담금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감찰을 통해 추징되는 부담금은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성현 도 감사관은 "지속적인 재정감찰을 통해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 지적 사례는 발생 원인을 분석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 태풍 '힌남노' 지방하천 사토 처리 조속 추진
- 포항 지방하천 통수단면 확보 위한 사토 반출 긴급회의 열어
- 우기 대비 재 피해 및 주민 불안감 해소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도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 피해 6개 지방하천의 퇴적토 반출 예정량은 110만㎥(냉천 65만㎥)로 재 피해 방지를 위해 착공과 함께 이미 조회한 사토반출 예정지 활용 등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사토 반입이 예정됐던 곳의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예정보다 사업이 부진해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갖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피해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준설토 반출의 방법을 더 세분화하고,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
이를 위해 △LH에서 추진 중인 블루밸리 산업단지 현장으로의 반출 △하천재해복구사업장별 근거리 사토장 추가 확보 △이미 확보한 사토반출 예정지 조속한 반입 요구 등을 관계기관(포항시, LH,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의했다.
박종태 도 하천과장은 "힌남노 피해 하천 준설토 반출은 우기 대비 재 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예정보다 다소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오늘 회의를 기점으로 조속히 추진해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북도, 건축공사장 안전·품질·시공 등 전반 감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사고 책임 엄중, 예방 최우선 강조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벌인 이번 안전감찰은 최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2023년 4월)를 비롯해 건축공사장 승강기 추락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해 도내 대형 건축공사장의 전반적인 안전실태를 확인해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위험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에 따르면 이번 안전감찰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은 대형 건축공사장 26개소를 현장 감찰해 안전, 품질 및 시공 관리에 대한 67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세부사항으로 △안전관리 부적정 51건(안전관리계획서 보완조치 미이행 등) △품질관리 부적정 13건(품질관리자 선임 부적정 등) △시공관리 부적정 3건(설계와 다른 시공)이 확인됐다.
특히, 아파트 공동주택 등 현장 감찰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수직 방호망 미설치, 낙하물방지망 미설치, 작업 발판 과다 이격과 같은 작업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확인해 현장에서 바로 시정토록 했다.
품질 및 시공과 관련해 성능시험 등 자재공급 승인 검토 없이 자재를 반입하고, 설계와 다르게 일부 시설을 누락 시공한 사항을 확인했다.
한편 도는 이번 안전감찰 지적사항에 대해 인·허가기관에서 신속히 개선 및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해 시공자나 감리자의 위법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
또한 감찰결과를 시군과 공유해 앞으로 반복적인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엄중한 상황에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신체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문화정착을 위해 더 많은 현장을 꼼꼼히 살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정책자문위원회 농축산유통분과, 경북 농업 대전환 '협력 다짐'
- 산·학·연 전문가 모여 경북 농정방향과 주요시책 공유, 아이디어 발굴
-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핵심과제 '경북 농업 대전환' 적극적 자문·협력 다짐
2019년 시작된 경북도 정책자문위원회는 도의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폭넓은 자문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정 최대 규모의 자문기구다.
올해 3기가 출범했으며 10개 분과, 173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농축산유통분과는 농식품유통, 스마트팜, 축산, 동물방역 등 농업 분야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북 농정방향 및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과 정책대안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회 운영방향 보고, 분과위원장 선임(서병부 대구대 동물자원학과 교수), 농축산유통국과 농업테크노파크의 소관 업무 보고가 있었다.
위원들의 단순한 자문을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책 발굴을 위한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도는 지난해 지방시대를 주도할 경북 농업 대전환의 적기로 판단하고, 경북 농업 비전 선포, 시책 발굴 및 추진 위원회 구성 등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 데이터 기반 유통 플랫폼 구축,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 축분 에너지화 등 분야별 주요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은 첨단농업시설을 구심점으로 과학화와 공동영농을 통해 고령화 해소 및 농가소득을 높이는 새로운 농촌마을 개념이다.
공동영농형 2곳(구미·문경), 첨단형 1곳(예천)를 추진하고 있으며, 단지 내 총생산액 최대 4배, 농가소득 2배 확대 등 농촌 소득 확대를 위한 경북형 모델을 구축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은 첨단산업으로, 농촌은 힐링공간으로' 경북 농업의 틀을 확 바꿔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정책자문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통해 현장과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경북 농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