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이동업·한창화·김홍구·정한석·최병근·황명강·김용현·노성환·박창욱·남진복·이선희 의원 질의 ‘눈길’
[일요신문]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2~23일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과 함께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이월·불용액 최소화, 보조금 적정교부·관리 철저, 사업 집행률 제고 등 집행부의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활성화, 저온저장고 지원에 관한 실태 조사, 계절 근로자 활용 방안을 질문했다. 이 의원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면서 어려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트라우마 센터 설치 운영을 두고 "트라우마 센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경북도-포항시의 원만한 협의로 관련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구 부위원장(상주)은 친환경 농산물의 산지 규모화와 조직 육성 사업의 진행 현황, 월동기 꿀벌 실종 현상에 따른 피해 양봉농가 긴급 회생 지원을 진단하며 "친환경 산지 조직 육성 사업이 협회와 사업단 간에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진행이 안 된다면,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전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마약류 중독 치료 보호 대상자 치료비 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했다. 정 의원은 "과학적으로 검증 되지 않은 오염수 괴담 때문에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가증되고 있다"면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공공산후조리원 병상수가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 뿐만 아니라, 낳아서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핟. 예산을 확보해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예산의 타당성, 원전 해체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짚었다. 황 의원은 "원전 해체 기술이 완성되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500조 규모의 아주 큰 시장이 될 것"이라며 "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많은 예산을 편성해 관련 회사가 제대로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당국의 대응 실태,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 문제, 호국 선양 사업 추진 등을 질의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 참전용사분들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도 교육청 예산에서 인건비 불용이 많은 이유를 지적했다. 노 의원은 "앞으로 예측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정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 편성을 잘 해야 한다"면서,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끼리 서로 협조해 예산이 중복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내야 한다"고 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경북도의 대안학교 운영 및 관련 예산 현황, 과수화상병 등을 거론하며 "과수화상병을 그냥 방치하면 경북의 사과 주산지 명맥이 끊어진다"면서, "도내 시군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시 숨기지 말고 알려서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제때 방제 되도록 행정지도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도청 불용예산이 많은 이유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봤다. 관광진흥기금의 낮은 집행률을 예로 들면서 홍보부족의 문제가 아닌지 살피는 한편, 기금 집행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남 의원은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 우수 성적 거양 시 체육교사·감독 등 지도자에 대한 연수 등 보상도 중요하지만 성적 우수 학생에 대한 포상금 확대 등도 필요하다"면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포항영일신항만㈜에 투자한 78억원이 자본잠식으로 장부가액이 '0'이 됐다"면서 도차원에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보조사업 자부담금 예치, 보조금 정산 법정기한 준수 등 법령에 따라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수시점검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도교육청의 장기적인 미수납액에 대해 "미수납 연도를 표기하고, 이월·불용액 최소화, 예산 편성시 사업타당성 철저한 분석 등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마친 결산 승인의 건은 26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원안 가결됐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