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지속될 경우 현행 기초연금 제도 유지 어려워”

“재정 안정성 확보 시급해”

[일요신문] 급격한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현재 기초연금 제도를 재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 지역본부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금 개혁과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류재린 부연구위원)를 보면 연구진은 통계청의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 자료와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 자료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진은 2022년부터 2092년까지 80년을 추계 기간으로 잡았다. 현행대로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준다는 전제하에 수치를 도출했다. 1인당 기초연금액은 2022년 월 30만 7000원, 2023년 월 32만 2000원을 지급하되, 이후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연계해 인상하고, 국민연금 재정 계산 5년 주기마다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치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A값 대비 11.5%)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추산 결과 기초연금 지출액(경상가격 기준)은 2020년 17조 원에서 2080년 312조원으로 늘어나며, 기초연금 급여 지출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0.8%에서 2080년 3.6%로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을 2024년부터 적용하면 기초연금 지출액은 2080년 384조 원, GDP 대비 지출 비율은 4.4%로 상승한다.

연구진은 “인구구조 변화 상황을 고려하면 노인의 70%를 지급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기초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기초연금은 도입 당시부터 국민연금과 관계에 있어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추후 연금 개혁 논의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역할을 분명하게 재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