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보건복지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선언
-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지사) "유보통합 반드시 이뤄져야"
[일요신문]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4개 기관 공동선언문이 발표됐다.
인구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4개 기관이 영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의 통합(이하 '유보통합') 정책 실현을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서다.
이에 따르면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소속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자체) 소속으로 수십 년 간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운영돼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인 것.
이날 4개 기관은 공동선언문에서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긴밀히 협력"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확보와 인력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공적 유보통합과 더불어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과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을 선언했다.
이들 기관은 협력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을 위해 향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체제의 차이로 인해 역대 정부 때부터 기관 간 격차 문제가 대두돼 왔다.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도입(2012년), 국무조정실 내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운영(2014~2018년) 등 유보통합을 추진했으나, 관련 기관·단체의 이견 등으로 통합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후 유보통합 추진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에 포함돼 올해 1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로드맵) 발표를 시작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024년까지 기관 간 격차해소 및 행·재정 통합기반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유보통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경북교육청과 유보통합추진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경북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됐으며, 선도교육청 추진과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3~5세) 학급당 매월 10만원의 방과후과정 학급운영비'가 올해 4분기부터 지원되도록 추진해 양 기관의 격차 해소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지사)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모두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고 기관 간의 차이가 아이들에게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유보통합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단체·학부모님들의 말씀을 경청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유보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4개 기관 공동선언문 전문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
교육부,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4개 기관')는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의 행복을 보장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1조(목적)
본 선언은 인구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4개의 기관이 영유아교육·보육통합(이하 '유보통합') 정책 실현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1. 4개 기관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긴밀히 협력한다.
2. 4개 기관은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확보와 인력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4개 기관은 성공적 유보통합과 더불어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과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제3조(협의회 운영)
4개 기관은 제2조 각 호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선언한다.
2023년 7월 14일
교육부·보건복지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