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결과 지적사항 총 66건…고발 17건, 환수 4건 등
[일요신문] 대구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의 현장 점검 결과 지적사항 총 66건이 나왔다.
시는 고발 17건, 시정명령 8건, 환수 4건, 행정지도 36건, 불처건 1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점검 사업장은 명륜지구재개발(중구), 중리지구재건축(서구), 대명6동 44구역재건축(남구), 남도·라일락·성남·황실아파트재건축(달서구)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79여 곳 중 7곳을 선정해, 그 중 4곳을 점검했다. 지적사항 총 66건이 드러났으며 해당 사업 관할구청에 통보해 고발 등 조치토록 하고, 위반 사례를 전체 정비사업장에 전했다.
구체적 자금차입한도액과 이율 없이 포괄적으로만 총회의결을 거쳐 자금차입하거나 사전 총회의결 없이 자금 차입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예산으로 정하지 않거나 예산 범위를 초과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사전 총회결의 없이 계약 체결하기도 했다.
'공무원 지급기준에 준해 필요경비를 지급한다'는 업무규정과 달리 출장 서류 미작성·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출장비를 집행한 것 등 에 대해 환수 조치를 했다.
정비사업 시행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 공개해야 하지만,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기간을 미준수한 사례도 나왔다.
한편 조합임원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도시정비법 43조에 따라 임직원에서 당연 퇴임하게 된다.
시는 내년부터 점검 대상과 점검 개소 등을 더욱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대구시, 2023 고독사 예방 시행 계획 수립·추진
- 2027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 수 20% 감소 목표
대구시는 고독사 문제해결을 위해 2023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연결로 즐거운 생, 고독사 없는 대구'를 비전한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위험도 조사, 사회적 고립해소를 위한 연결강화, 맞춤형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기반구축을 4대 목표로, 34개 세부사업을 구·군·관계부서와 추진한다.
올해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는 장년(50~64세) 1인 가구(11만7000여 가구) 전수조사와 경제·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청년(20~39세) 1인 가구(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위기군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지원을 요청하도록 생활밀착형 상점인 '마을수호점'을 지정한다.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즐생단(즐거운생활지원단)'을 양성하는 등 위험군 발굴·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고독사가 이제 더 이상 노년에 한정되지 않고 청년, 중·장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어 안부확인사업도 대상자별 특성과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다변화할 계획이다.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24시간 AI 돌보미 사업'과 전문상담원들의 대화를 통해 은둔형· 자살위기 청년들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생명의 전화 핫라인 안부확인사업'을 할 예정이다.
민간 통합 사례관리자를 추가 배치하고, 지역 내 복지관, 가족센터,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민·관·학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의관 보건복지국장은 "고독사 문제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상실되는 심각한 개인· 사회적 문제"라면서, "이번 시행계획 추진을 통해 위험군 발굴, 지역사회 연결강화, 맞춤형 지원·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등 고독사 예방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