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51곳서 2배로 확대…용적률, 법적 상한의 150%까지 상향 가능
특별법 입안 당시 밝힌 전국 51개 지구, 총 103만 가구에서 적용 대상이 2배 이상 늘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곳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고,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는 최대 70%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10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 째’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경기 안산 반월, 경남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모두 108개 내외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하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고,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오는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하도록 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했다. 또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길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그간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