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만 15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박은숙 기자](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808/1723083139519826.jpg)
그는 “대한민국은 퍼펙트스톰의 위기에 직면했는데 정작 국정운영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보이질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엇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정쟁이 격화되는지 근본 원인을 따져보는 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15번이고 방송4법까지 하면 19번이나 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거부이자 독재선언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박 권한대행은 또 여당을 향해 “권력 눈치만 보면서 용산 심기경호만 하고 있다”며 “대화나 타협이나 협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나”고 질타했다.
그는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얘기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근 증시 대폭락 사태에 대해선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