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빌라 ‘무주택 간주’에도 서울에선 거래 실종…“전세 사기로 매매·전세 외면 분위기 이어질 듯”
이들 중개사무소들이 하루에 몇 건 받는 문의 전화는 대부분 월세나 간혹 전셋집을 찾는 경우로 빌라를 구입하려는 ‘매매’ 문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중개사무소장은 “8월 들어 빌라 매매 계약은 1건도 없었고 상가 점포만 1건, 7월은 아파트 전세 계약만 몇 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중개사무소장은 “8월은 물론 지난 6~7월에도 실거주 목적의 빌라 매매 계약 건은 전혀 없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이른바 ‘8‧8 부동산대책(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보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빌라 공시가격 범위를 수도권 기준 ‘1억 600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면적 범위도 기존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대폭 넓혔다. 3억~4억 원대는 현재 서울에서도 제법 많은 지역에서 4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방 3개 이상 빌라를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다. 정부가 이 가격대 빌라를 구입할 경우 미래 아파트 청약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치했지만 시장 반응이 거의 없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일요신문i’가 ‘8‧8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9~13일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서울시내 빌라(다세대‧연립) 매매 계약 건을 모두 조사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총 60건(14일 오후 2시 기준)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강남‧동대문‧서초‧영등포‧중구 등 5개 구는 ‘0건’을 기록했다. 관악구에서 가장 많은 8건, 강서‧노원구에서 각각 6건, 강동‧광진‧용산‧은평구에서 각각 1건이 신고됐다.
김옥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장은 “요즘 중개사무소가 바쁠 일도 없으니 거래가 나오면 바로바로 정부에 신고하는 분위기인데 8월 8일 이후 신고 건 자체가 많지 않다면 실제 거래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예년 같으면 빌라 매매 거래를 한 달에 1~2건, 많을 때는 2~3건 중개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며 “주변 중개사무소들도 대부분 1년에 간신히 1~2건 거래하는 수준이어서 영업을 아예 중단하거나 폐업한 곳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 대표 지역인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신월동 등지에서 활동 중인 한 중개사무소장은 “정부가 내놓은 ‘5억 이하 무주택 간주’ 정책은 적어도 우리 지역에는 적용이 안 될 정책”이라며 “전세 사기로 저조해진 빌라 매매‧전세 외면 분위기가 앞으로 1년은 더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성북구 장위동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정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북구지회장은 “전월세 문의 손님만 조금 있고, 실거주 목적 빌라 매매 문의는 거의 없다”며 “1~2개월 전과 비교해 시장 분위기에 큰 차이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제한적 수준이지만 올가을쯤부터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 은평구 신사동 빌라촌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인 강정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은평구지회장은 “국민들이 이번 정부 대책의 내용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다소 이른 시기”라면서 “아파트 청약 준비 때문에 빌라는 사지 않으려던 요인에는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 지회장은 “이르면 9~10월부터 4분기에는 빌라 거래가 10% 정도 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주로 2015년 이후 지어진 준공 10년 차 이내, 3억~4억 원대를 중심으로 빌라 거래가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 “아파트와 빌라는 전혀 다른 것인데도 아파트 청약 때 빌라 보유자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빌라 구입에 발목 잡던 수많은 요인 중 한 가지를 제거한다고 평소 빌라에 관심 없던 국민들이 갑자기 빌라 매수에 나서기는 어렵고, 취득세나 세제 관련 추가 규제 완화가 있어야 매수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빌라 전세에 대한 기피로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매매 거래도 감소한 것인데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준다고 누가 갑자기 매수에 나설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정책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빌라 매수 수요는 재개발 추진 노후 빌라를 사거나 신축 빌라를 매수한 뒤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임차인을 들이려는 목적, 크게 둘로 나뉘는데 전셋값 하락으로 투자성 신축 매수 수요까지 사라진 것”이라며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잘 가동해 전셋값이 회복되면 자연스레 신축 매매부터 살아나고, 그 이후 규제 완화 정책들이 조금씩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빌라 전세 사기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안심 임대인’ 주택에 대해서는 네이버부동산, 직방 등 민간 부동산플랫폼에서 ‘인증 마크’를 붙여주는 등 정책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