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평화 안정 유지할 것 다짐”…오는 10월 정상회의 개최 여부에 관심 집중
대통령실에 따르면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성명 협력 체계의 설립 취지, 지난 1년간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협력의 문제의식 등을 담아낸 3국 공동성명을 준비해 왔다. 16일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KBS 뉴스라인W’에서 “한미일 정상 간에, 정부 간에 축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18일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진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3국 간에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 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가며,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공조를 증진하고, 견고한 인적 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3국 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최초 시행,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북한의 사이버 범죄 및 여타 불법적 수단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원 마련 시도 대응에 초점을 둔 3국 실무그룹이 이루어낸 진전을 비롯한 3국 협력의 성과를 축하한다”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나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안보, 경제, 기술, 인적 유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또한 3국 정상은 오늘날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며 3국의 협력은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3년 8월 18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회의에서 합의 내용을 문서화 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공약) 등 3건을 채택했다.
정신, 원칙 문건에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회의 정례화와 협의체 신설 등이 담겼다. 공약 문건에선 ‘한미일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고 합의했다.
한미일 3국이 정상회의 합의 문건에 따라 ‘연례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실은 오는 10월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전문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리의 역사적인 정상회의 이후 1년간 3국 협력에서 이루어진 대단한 진전들을 기념한다. 한미일 정상회의의 정신은 우리를 계속 고취시키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가 수립한 원칙은 우리의 전례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진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및 위협에 있어 우리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지켜나간다. 우리는 3국 간에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 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가며,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공조를 증진하고, 견고한 인적 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우선순위에 대한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통해 이러한 공동의 목표들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3국 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최초 시행,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북한의 사이버 범죄 및 여타 불법적 수단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원 마련 시도 대응에 초점을 둔 3국 실무그룹이 이루어낸 진전을 비롯한 3국 협력의 성과를 축하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나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의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