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 공방…‘감정’ 싸움서 ‘논리’ 다툼으로 전환 가능할까

정부와 의료계 쌍방 “과학적 근거 대라”…여당 주도로 ‘2026년 정원’ 재논의 길 열리나

[일요신문]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에 대해 “흥정하듯이 할 수는 없다”면서 “의료계가 근거를 갖춘 방안을 내면 숫자에 집착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료인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2000명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 의료계와 협의 노력을 한 결과로 나온 답으로, 그 답이 틀렸다면 근거를 갖춘 새로운 답안을 내야 논의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이것을 그냥 원점으로 돌려라, 없던 일로 해라 할 수는 없다”며 “의사 인력수급 문제는 인력이 얼마가 적정하냐를 판단·결정하는 것으로, 변수가 굉장히 많고 가정이 있어야 해서 과학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최근 정부 입장이 전향적으로 변화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 정부의 입장 변화는 사실 없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응급실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이날도 출범하지 못하자 일부 의료 단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협의체를 우선 띄우는 방안을 거론하며 사실상 의료계를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대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의 대표성 있는 많은 분이 협의체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부 참여하겠다는 단체라도 먼저 출발해야 한다”며 추석 전 협의체 출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충북 청주의 한 의과대학에서 교수진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삭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의정 갈등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서로 불신을 걷어내고 많이 참여해 지혜를 모으고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의 2025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요구에 대해 “재조정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수시 접수가 시작돼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대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2026년도 정원은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빨리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함께하면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