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해야”

“정치개혁,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 검토해야”

[일요신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들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한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투자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8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중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인데 여기에는 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내역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다. 기타금융자산으로 하나로 묶어서 총액으로만 나온다. 이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 가입자는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가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라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시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내역을 공개 방안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이 이번 주에 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정해서 밝힌다고 한다.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오래 끄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확실성을 조장하고 행동하는 자체가 대한민국에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동이다. 기왕 이렇게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모두 정답이 뭔지 알고 있지 않은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