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네이버·카카오·구글 뭉쳤다…불법 광고대행사와 전면전 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572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에는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경영난 속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소상공인들이 대형 포털 광고에 기대를 걸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악용해 매출 증대를 미끼로 접근하는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의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대형 포털의 직원을 사칭하며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네이버 검색창 최상단 노출을 보장한다는 이른바 ‘파워링크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스토어 신규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사업을 가장해 접근한 뒤, 저렴한 광고 비용을 내세워 수년간의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을 쓴다. 피해자들이 사기임을 알아채고 계약 취소를 요구해도 의무 계약 기간을 핑계로 거절하는 등 갈취를 일삼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광고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불공정거래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그동안은 소관 법률상 한계로 적극적인 조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네이버 역시 자사를 사칭한 사기 행각의 피해자이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정보 유출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출범하는 협의체는 체계적인 신고 매뉴얼을 수립하고, 접수된 신고 내용 중 사기죄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분기별로 선별해 경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만큼,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규제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약관규제도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업계에서는 일정 기간 내 광고 철회 시 환불이 보장되는 표준약관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피해자와 수사기관 모두를 괴롭혀 온 ‘파워링크 사기’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