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민주당 주도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
- 성폭력방지법 4월 시행 차질 우려
- 이달희 의원 "민주당은 사과하고, 여가부 추경 편성 시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 챙겨야"
[일요신문] "헌정사상 최초 민주당 주도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달희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언급한 말이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회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9월에 통과시켰다"고 강조하며,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사안에 대해 지적하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현장시찰까지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이슈화 될 당시, 본예산은 이미 국회로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겠다고 한 여야는 법령에 따른 부족분 약 82억원을 증액키로 했다"며, "하지만민주당은 단독으로 헌정사상 최초 감액 예산만을 통과시켜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대응책으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의 시행일이 오는 4월 17일로 예정돼 있으나, 디성센터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업무 및 지원이 제대로 될 지 우려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자경단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발생하면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 기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 1만 305명이고, 중앙 디성센터에서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등 총 지원건수 또한 약 33만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렸다.
이달희 의원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에 수반되는 예산마저 묵살한 민주당은 지난 12월부터 추경 타령을 하고 있다. 일방적 예산 삭감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가 먼저다"고 말하며, "여가부는 추후 추경 편성이 진행된다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디성센터 기능강화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추경 확보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딥페이크 관련 상임위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