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모두 누리는 복지·건강도시 구현 집중”
- 초고령사회, 가족돌봄 위기가구, 고독사 예방 등 신 돌봄수요 대응
- 취약계층 일상·생계유지 '약자복지' 강화
[일요신문] 대구시가 올해 시민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의료·복지도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 예산(8조 7695억원)의 37.3%를 차지하는 보건복지재정(3조 2718억원)을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시는 이를 통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서민복지를 강화하고,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신 복지수요 대응, 고령친화도시 조성, 장애인 돌봄, 평생 건강을 누리는 환경 조성 등 보건복지정책 추진에 혼신의 힘을 쏟는다.
대구시는 단순히 개인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 의료서비스 접근에 대한 불평등을 최소화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경북대 이전을 포함해 국내 최초 산·학·연·병을 연계한 '대구 종합의료클러스터'를 조성(2025~2035년)할 계획이다.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병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우수 의료진 32명 추가 증원을 목표로 경북대병원과 협력해 2025년 1월 기준 전문의 16명을 충원(순환근무자 5명 별도)해 진료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3대 취약분야(소아·응급·감염병)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야간 소아진료와 뇌혈관센터를 운영하고, 전환형 격리병동(2025년 12월 완공) 70병상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진료-수술-입원까지 원-스톱(One-Stop)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화원 주차장 부지에 지하 3층 ~ 지상 6층 규모의 통합외래진료센터를 올해 1월 착공해 2027년 9월 준공 할 예정이다. '통합난임치료센터'도 상반기에 개소할 계획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취약지인 군위군 주민들은 입원, 수술, 응급의료 처치가 필요할 경우 구미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계명대, 계명대 동산의료원과 군위신공항 도시 내 메디컬센터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지난해 10월 24일 체결했다. 향후 의료취약지인 군위군에 메디컬센터가 건립되면 군위군 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권 100만 주민들에게 필수·응급의료 제공과 의료관광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구시는 초고령화 및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화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2024~2028년, 총사업비 1217억원 정도)을 역점 추진 중이며, 2025년부터 친자연적 장사시설 수요를 반영해 시립공원묘지 내 공설자연장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정보교류와 재활공간 등 실질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구장애인희망드림센터'(2024년 11월 준공, 사업비 177억원)를 다가오는 3월에 개관하고,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2025년 4월 준공, 사업비 72억원)를 4월 개원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 필수·응급의료체계 강화로 시민 생명 보호
대구시는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대구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의 일환으로 2023년 6월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해 '대구시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했다. 병원 선정이 곤란한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다중이송전원협진망'을 가동해 6개 응급의료센터중 적정한 병원으로 직권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의정갈등 상황에서도 지역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중증응급환자 616명을 신속 이송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2023년 월평균 10.4건, 2024년 월평균 51.3건 가동) 또한, 응급실 운영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해 대구시, 6개 대형병원 병원장, 응급의학과장 간 핫라인을 구축해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야간·휴일 취약시간대 소아환자들의 진료 불편 감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3곳 지정·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도 3곳(2월 중 1, 하반기 2)를 추가 지정해 소아 안심진료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약국이 없는 동구와 달성군에 올해 2곳 추가 지정해 12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도 마약류 중독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교육청, 경찰청, 약사회 등 유관기관과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해에 체결해,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해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과 중독자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시 및 신종·대규모 감염병 대응을 위해 역학조사관 18명을 양성해 감염병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를 위한 입원치료병상을 올해 말까지 추가 확충(97→181병상)해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에이즈 국내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미등록 외국인 대상 에이즈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적 연결망 강화를 통한 신 돌봄수요 대응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2023년 43만 1000→2024년 44만 2000여 가구, 전체 가구수의 40% 차지)로 복지사각지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구시는 빅데이터, AI활용, 지역안전망 연결을 강화해 더 촘촘하게 발굴 지원하고 있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1만 6000여 명) 활동, 노인일자리를 연계한 고독사예방관 즐거운 생활지원단(532명) 운영, 공공기관과 연계한 공공요금 연체가구 조사를 통한 대구형 위기의심가구 발굴지원(3057가구), 24시간AI돌보미 지원(1000가구), AI안심올케어(2025년 신규사업/1650가구),가족돌봄청년 발굴·지원, 긴급복지지원, 달구벌희망복지기동대 운영 등 전방위적으로 위기의심가구를 지속 발굴해 밀도 높은 복지상담과 맞춤형 대상자 지원·관리로 민간연계 등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신속 대응과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살던 곳에서 체감하는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통합서비스 구축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제공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2026년 3월 시행)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연내 조례제정, 협의체 구성, 구·군 전담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 더 넓고 두터운 약자복지와 자립기반 강화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를 17만 명으로 확대 지원(2024년 16만→2025년 17만 명)하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자립·자활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을 자활급여 3.7% 인상하여 지원(2024년 2848명→2025년 약 3000명)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저소득 청년이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약 1만명의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자산형성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성공적으로 생계급여 탈수급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노숙인(605명) 및 쪽방주민(539명)에게 방한·냉방용품, 생필품 등을 제공하고 이들 중 위기 거리노숙인을 대상해 주기적인 현장 순찰·상담을 진행해 응급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20만원으로 대폭 인상(2020년 10→2024년 13→2025년 20만 원)하여 지급하고 있다. 향후 점진적으로 보훈대상자 처우를 더욱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앞산 충혼탑을 방문하는 참배객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해 말 경사로 추가설치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완료하고, 지난 1월 2일 충혼탑 신년 참배 행사 시 첫 운행해 보다 쉽게 참배가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대구시는 노후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 제공(2023년 2만 9929명→ 2025년 4만 162명)하고, 지역 특성화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수요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2023~2024년 4곳, 106명, 263백만 원)했다. 2025년에는 시니어클럽 지원을 확대(2024년 2960백만원 → 2025년 3262백만 원)해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대 지원(2023년 1612개소 12,635백만 원→2025년 1864곳 16,074백 만원)해 건강·여가·상담 프로그램을 지원(2025년 500곳)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어르신 수요를 반영해 경로당 입식환경을 조성(2025~2026년 500곳)하고 경로당 식사제공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 인력(1136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해 취약 재가노인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기본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특화사업을 제공(2025년 3만 3027명, 52,138백만 원)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지원(2023년 1만 2460가구 1,627백만 원→2025년 1만 5193가구 2,270백만 원)하고, 시기별(폭염·한파), 상황별(경증치매, 결식우려 등) 맞춤 복지서비스(2025년 6개 사업 9,190백만 원)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편의와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노인양로·요양·보호시설 운영(2025년 272곳)과 기능보강(2023~2025년 327곳, 1,876백만 원)을 지원하고, 요양보호사 수요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 지정(2024~2026년, 15곳)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고령친화도시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대구시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 어르신들의 실태와 복지수요를 조사했고, 2024년에는 '대구시 고령친화도시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5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2026~2030 대구시 어르신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을 반영한 지역 맞춤 고령친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맞춤형 돌봄 강화
장애인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2023년 5256명→ 2025년 7070명)했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시간도 확대(중증장애아 돌봄서비스 2023년 월 960시간→2025년 월 1080시간)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2023년 6월 개소)과 60세 이상 고령 장애인을 위한 특화주간보호시설을 신규 설치(2023년 8월)했고, 현 정부 국정과제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지원'을 강화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추진(제공기관 21곳 선정, 8,380백만 원)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7곳)를 운영하고 자립생활주택을 점차 확대(2023년 52곳 → 2025년 76곳)중이며, 장애인 일자리도 확대(2023년 1209명 → 2025년 1421명)했다. 특히 2023년 7월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거주시설 장애인의 주거 전환과정을 지원하고 민간 자립지원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지역사회 중심 시민 건강돌봄 강화
지역 정신건강정책 '예방부터 회복까지' 마음건강 돌봄 도시 조성을 위한 전 단계 관리전환을 추진전략으로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의 구축과 24시간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구축, 온전한 회복을 위한 일상 복귀 지원체계를 구축해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에 힘써 왔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 협력체계를 활용한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자살예방정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전개해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시행계획 평가 결과 5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아울러, 금연구역 규제 강화를 위해 관내 전 지역 금연 과태료를 5만원으로 인상해 금연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 1813곳을 신설·확대했으며,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경계 5m 이내 금연구역 30곳을 신설해 담배연기 없는 청정 도시 이미지 제고에 앞장섰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 AI·IoT기반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을 대구형으로 확대해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와 함께 건강 꾸러미 지원, 낙상 방지를 위한 근력 강화 운동 보급과 치매선별검사, 우울검사 등 노년층 통합 건강 서비스 실현에 전력을 다했으며, 지속 추진 중이다. 시는 이러한 다양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든든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시는 민관협력과 시민의 참여로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의료·복지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