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김천시장재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 A씨를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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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에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