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100만 원 공과금 지원 추진에 이어 두 번째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소상공인 700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두터운 보호망을 제공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 추경은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초부자들에게까지 25만 원을 나눠주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도 이를 정확히 알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5%가 이재명식 25만 원 지역상품권 살포에 반대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은 다르다.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소비로 이어지고 생계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처럼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다”이라고 주장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