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양분돼 대화와 타협 사라져”…정치권에는 “헌재 결정에 승복” 메시지
대한변협은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하여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오랜 기간 국민이 양분돼 충돌하고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갈등과 반목의 시간을 보냈다"면서 "정치적, 이념적 대립은 결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흔드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짚었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면서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정치권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마땅하다. 여·야는 선고를 앞둔 지금 분명한 승복 의사를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3월 25일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헌재의 총 심리 기간은 100일을 넘어서면서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 숙의가 이어지고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