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잃듯 이재명 잃지 않을 것”…민주, 대법원장 청문회·국정조사·특검 요구

김민석 “내란특별재판소 설치·대법관 증원도 논의”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4일 주장했다.

지난 4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 이재명 대선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및 기일 지정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며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 의무에 따른 즉각 답변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기록도 안 읽는 거수기 법관이 무슨 대법관이냐”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칼 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사법 테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선대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며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