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기존 사업자와의 법정 다툼 마무리, 7~8월 입찰 공고…BMW코리아 “지속 운영 방안 찾을 것”
#소송으로 입찰 지연되다 4월 분쟁 마무리

BMW 드라이빙센터 부지와 건물 임대차 계약 입찰은 2021년에 이뤄졌어야 했다. 2009년 인천공항공사는 BMW 드라이빙센터 부지를 골프·리조트 업체인 스카이72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2013년 스카이72는 이 부지에 BMW 드라이빙센터 건물을 지어 부지와 건물을 BMW코리아에 임대했다. 스카이72의 토지 사용 기간이 끝나는 2020년 12월 31일에 BMW 드라이빙센터 건물 소유권도 스카이72에서 인천공항공사로 이전키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부지와 건물을 임차할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BMW코리아가 2025년 말까지 BMW 드라이빙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협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찰이 지연됐다. 인천공항공사가 입찰 공고를 내려면 스카이72와 BMW코리아가 맺은 계약 자료나 대출금 상환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했는데 스카이72가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카이72는 2022년 6월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동시에 신규 사업자 입찰에서 자사에 우선협상권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협의절차 진행 의무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공항공사 한 관계자는 “2022년부턴 우선협상권 확인 소송이 이어지면서 입찰을 개시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1심 법원은 우선협상권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스카이72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2023년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의 우선협상권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입찰 공고를 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해야 그 조건을 기준으로 스카이72와 먼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올해 4월 나온 2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스카이72의 항소를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카이72는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 측은 “입찰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BMW코리아와 우선 협상의 여지가 있을지, 전대 계약도 허용할지 등) 세부적인 입찰 조건은 아직 검토 중”이라며 “신규 사업자는 (건물 철거가 아닌) 기존 시설을 임차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2025년 말까지 드라이빙센터 운영을 보장받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드라이빙센터에는 완성차 업체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BMW 드라이빙센터는 서울에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수입차 업체 입장에서는 한국 자동차 문화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홍보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제5활주로 착공 시점까지 운영
신규 사업자는 인천공항 제5활주로 착공 시점까지 드라이빙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현재 검토 중인 신규 사업자 입찰 및 선정을 통해 향후 제5활주로 착공 시점까지 공백 없이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5단계 건설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아직 미지수다. 국토부가 올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에 인천공항 5단계 건설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담길지 지켜봐야 한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용역 결과만 나온 상태라 정부 차원에서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며 “전국 공항의 총 수요는 사실상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만 확장했다가 지방공항의 수요가 부족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 경기국제공항 등 약 10곳의 지방공항이 추진되거나 검토 단계에 있다.
이와 관련, 안경수 초당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수요가 늘어난 다음에 규모를 키우려 하면, 중국이나 일본에 물동량을 또 빼앗길 수 있다. 선제적으로 (인천공항의) 규모를 확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강석 한서대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인천공항은 주변의 홍콩공항이나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비교하면 환승 항공편이 많지 않다. 환승 수요를 끌어들이고 공항에 머무르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