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성동구·마포구 집값 예의주시 중”…비상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외국인 부동산 ‘쇼핑’ 관련해서…“외국인 대상 토허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

[일요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강남3구 및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한 후 성동구, 마포구 집값이 뛰자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제

11일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할 시장 상황이다”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사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동구와 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를 6개월 정도 지켜보며 조치 여부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와 관련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 중이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지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대상 토허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상당히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 호주 및 캐나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또 상호주의에 입각해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