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억 원 규모 ‘덤핑 방지 회피’ 업체 19곳 관세청에 적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 및 규격으로 신고하거나 낮은 세율 적용되는 업체 명의 도용

[일요신문] 한국으로 강판 등을 수출하며 덤핑방지 관세 등을 내지 않은 업체들이 관세청으로부터 적발됐다.

관세청 로고. 사진=관세청 제공

11일 관세청은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한 1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 동안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특별점검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 관세 회피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품 가격이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부과하는 세금이다.

점검 결과 이들 업체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 및 규격으로 신고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 명의를 도용했다.

관세청은 탈루액 추징 및 범칙 수사로 전환해 형사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