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 특혜의혹 ‘화천대유’ 국세청 추심 대상 됐다

성남시, 국세청에 화천대유 국세환급금 추심 요청하기로…지난해 영억이익 급감, 체납 추정

[일요신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대해 성남시가 지난 7월 국세청에 국세환급금 추심을 요청한 것으로 ‘일요신문i’ 취재 결과 확인됐다.

26일 확인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사진=정소영 기자

성남시(분당구)는 최근 국세청에 화천대유 국세환금급 추심을 요청하기로 했다. 분당구청 세무1과 관계자는 “체납액이 있는 기관에서는 국세청에서 환급이 발생할 경우 국세환급금에 대해 추심 요청을 하게 된다”며 “국세청은 해당 기관의 요청을 검토하고 추심이 이뤄지면 얼마를 추심했는지 통지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분당구청 관계자는 정확한 추심 환급금 명목과 금액 등에 대해 “사적인 과세 정보여서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추심 관련 현재 상황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상 과세 정보 뿐 아니라 행정 절차도 발설 할 수 없어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일요신문i’는 정확한 추심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화천대유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지난 26일 찾은 성남시 분당구 화천대유 사무실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무실 출입문 앞에는 국세청이 발송한 등기우편 봉투가 떨어져 있었는데 별 다른 정보가 써있지는 않았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화천대유에 대해 “분양사업 건이 요즘 많이 없는 것 같다”며 “요즘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니 (직원들이) 늦게 출근하거나 올 일이 있을 때만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 출입문 앞에 국세청이 발송한 등기우편 봉투 2개가 떨어져 있었다. 사진=정소영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23년 매출 1663억을 신고했지만 지난해에는 매출 0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023년 442억 원에서 지난해 78억 원으로 82.2%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2023년 312억 420만 원에서 지난해 16억 188만 원으로 94.8% 줄었다.

세무법인 ‘세무회계 석권’ 문석권 대표세무사는 “압류 처분은 매출과는 무관하다”며 “납부해야 할 세금을 여러 번 납부요청 했음에도 미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표세무사는 “1차 미납 시 체납했다는 사실을 해당 납세자에게 ‘체납사실 통지 및 납부고지서’를 재발송하고 2차 미납 시 독촉장을 보내며, 독촉장에 기재된 일까지 미납되면 압류 처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 대장동 공공토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로, 적은 참여 지분 대비 상대적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21년에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수령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됐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