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게이트’ 핵심 3인방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일요신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등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8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할 당시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영탁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민경민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정호 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게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해 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증거를 숨기려고 시도한 정황을 발견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민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와 친분이 있는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2022년 6월 회계 기준상 IMS모빌리티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거액을 투자 받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들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 씨에게 대가·보험성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IMS가 유치한 184억 원 중 46억 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 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특히 이노베스트코리아는 현재 유일한 사내이사가 김 씨의 아내 정 아무개 씨로, 김 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알려져 있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 과정에서 각각 32억 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대표에게는 35억 원 상당의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모 이사는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예성 씨는 지난 8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정아 기자 [e-mail]